웹툰 가격이 올랐다. 네이버 웹툰은 한 개당 100원 하던 쿠키 가격을 120원으로 올렸고, 카카오웹툰도 1,000캐시를 1,2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구글의 갑질 때문이다.
구글은 올해 6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콘텐츠 앱에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이를 ‘인앱결제’라고 한다. 그리고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15~30%를 받아가기로 했다. 이를 거부하는 앱은 가차없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탈퇴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대부분의 콘텐츠 가격이 올랐다. 웹툰 이외에도 멜론, 벅스 등의 음악 서비스, 웨이브, 티빙 등의 OTT 서비스 또한 가격 인상을 피해갈 수 없었다. 구글이 갑자기 빼앗아가게된 수수료만큼 가격을 올린 것이다. 결국 인앱결제 수수료는 고스란히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콘텐츠 산업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구글의 수수료만큼 가격을 올린다면, 높아진 가격이 부담스러워진 소비자들이 소비를 꺼려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이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가입자 수가 3분의 1토막이 나버렸다. 이런 매출 하락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콘텐츠 플랫폼 회사와 창작자의 몫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창작자의 처우가 나빠진다면 창작의 의지가 저하되어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기 힘들어지고, 결국 콘텐츠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구글의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로 연간 4100억원의 수익을 더 챙겨갈 전망이다. 또한 유튜브 뮤직 등 구글 서비스는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받지 않아 가격의 변화가 없었다. 때문에 국내 서비스들에 비해 더 저렴하게 되어 시장을 잠식할 우려도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을 만들었지만 구글은 대놓고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정책을 바꾼 구글에 비해 주목을 덜 받기는 했지만 법을 어기고 인앱결제 강제를 유지하는 것은 구글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해외 기업 또한 한국의 법을 지키고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다.